한명숙 국무총리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입장임을 밝혀 도민사회의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1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의 ‘평화의 섬 문제와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 “미래의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해상 통로 확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는 불가피하다”고 참여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해군기지건설 문제와 관련 도민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면서 “군사기지 설치에 있어 주민동의가 모든 것에 우선이며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외교력을 발휘해 국제협약에 의해 평화의 섬으로 인정받고 제주의 비전을 해군기지가 아닌 평화의 땅, 생명의 땅, 꿈의 섬으로 다음세대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어 “제주해군기지는 군사전략상의 필요성 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에 관하여도 제주도민에게 적극 설명할 것”이라며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양립가능하다”고 답변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췄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날 개의된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근 도민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제주영어전용타운, 감귤의 한·미 FTA 협상 예외품목 지정 문제 등에 대해 한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전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지역화,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빅3에 대해 정부의 지원의지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의 핵심과제는 4+1 핵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써 반드시 수용돼야함을 강조하며 한 총리로부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사전조사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제주영어전용타운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반드시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의 적극적 권한 행사를 요청했다.

또한 김의원은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중인 7차 한·미 FTA 협상과 관련, 제주에서 감귤이 차지하는 비중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감귤을 쌀에 준하는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해 협상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감귤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해 다양한 양허안을 마련한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정부 질문은 마친 김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산적한 제주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면서 “무엇보다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확인했으며, 2단계 제도개선과 제주영어전용타운에 관한 총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낸 것이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